"내년 SOC 사업 예산안 삭감 비수도권 치중 충격"
"정부는 지방 국민들에게 역할과 책임 다해야 할 것"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5일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호, 공공부분은 1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호, 공공 15만호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은 지방의 청년, 취약계층을 수도권으로 내모는 정책이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원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을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쏠림 현상이 분명하다.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고도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답변을 잇지 못한 원 장관을 향해 "시장논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매일 반복되는 관료들의 이야기로는 균형발전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안의 SOC 사업 삭감도 비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어 충격적이다"며 삭감사업 시정을 주문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