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규정하는 책임과 역할 다해야 할 것"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25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최근 들어 20kg 산지 가격이 작년 대비 25%나 하락한 4만2천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확철을 감안하면 향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현장에서는 정부에 양곡관리법상 요건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3차례의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농자재값, 인건비, 이자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며 “들판은 풍년인데 농민들은 흉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마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져 우리 농가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우리 농업의 기반은 물론 우리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농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며 “창고마다 쌓여있는 작년산 재고를 보면 쌀값 추이를 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