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스카이협회는 지난 2018년 도내에 종사하는 스카이차(일명 고소작업차) 사업주들의 안전과 권익향상은 물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결성됐다.

특히 전북스카이협회는 각종 안전법안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카이차(고소작업차)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사업주가 혼자서 감당, 처리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대처하고 작업장이 없는 사업주에게 일감을 함께 나눔으로써 낙오되는 사업주가 생기지 않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올 6월 8일 전북도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다소 생소하지만, 일반 작업장은 물론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북스카이차협회 박건욱 회장을 만나, 앞으로 활동방향과 애로사항 등을 들어본다.
 
최근 협회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박건욱 회장은 각종 사업 및 건설현장 사고시 스카이차 회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가 많고, 장비결함으로 인한피해도 고스란히 회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발주처 횡포, 대금 미결재,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전 규제, 부당한 보험약관 등 협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고 밝혔다.

▲스카이차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스카이차는 현재 전국적으로 4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도내에도 400여명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차는 건물 신축, 철거, 보수, 간판시공, 페인트, 샷시, 유리시공 등 공사현장을 물론 나무전지 등 작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장비이고, 창고 내부나 전등시공 등 지상에서 사람이 공사할 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간혹 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차나 카고크레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카이차는 물건도 상·하차 하지만 주로 사람이 바스켓에서 건물 외벽공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작업차 작업 중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선작업후 대금을 송금하겠다는 업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이 끝나면 전화를 차단하거나 잠적합니다. 이로인해 새벽부터 하루종일 일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됩니다.

하지만 해결방법은 많지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 법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직접 징수하려고 할 경우, 자칫 폭력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용정보 같은 곳에 의뢰하더라도 재산을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은닉해두고 일하는 사업장도 많아,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 등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법이 미비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부가 스카이차 작업자를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고 장비대로 처리하면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시 스카이차 업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의 관리감독 등에 책임과 함께 작업계약 등으로 인해 산재, 고용보험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나 일인 사업자가 작업도중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모두 스카이차주가 지게 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스카이차주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어 다치거나 사망한 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로 인해 스카이차주가 막해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가 관할부처를 신설해 보험과 작업계약 등 관련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나친 규제입니다.

스카이차량은 2년에 한번 씩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안전검사(진단)에서 불합격시 운행 불가 판정을 받고 불합격원인에 대해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차급(출고후 2~3년 미만) 장비 이외는 작업현장에 출입을 불허 합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새장비를 고집하면서 장비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스카이차 업주들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현장에서 노후장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10년이상된 장비에 대해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사에서는 안전검사를 합격한 장비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협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전북스카이협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되었고 전국적으로 밴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스카이차 회원들이 권익신장과 안전한 작업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 협회는 현장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동부는 물론 산업안전관리공단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북협회는 앞으로 매월 이사회와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 안전교육과 안전작업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사고로부터 회원 피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및 손해사정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스카이차 결함으로 인한 회원 피해에 대해 특장업체와 협의하고 △불량업체로 인한 미결재 대금 회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 △ 모범업체를 선정해 장비 비파괴검사, 유압오일교체 등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균일된 단가로 (임차인) 발주처, (임대인) 스카이차(고소작업차) 모두에게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회원 간 일감 나눔(무료 배차방 운영)을 통해 낙오되는 회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협회의 활동방향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협회는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곳이고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지난 2018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력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협력해서 돕고 싶습니다.

우리 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보다 낳은 내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개선해야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하면서 꾸준히 바꿔 나간다면 모두가 편안한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카이차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억울함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에도 힘쓰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