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 공모를 위한 평가표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정지역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고창군에 유리한 면적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배점을 줄이면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남해안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예산은 3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지역방문자센터도 설치한다. 설립 형태와 규모 등을 확정짓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전본부 위치는 공모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전북과 전남 등이 유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2025년 등재 예정인 강화 등 9개 지역을 감안하면 중간지점에 있는 고창이 최적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치전에 나섰다.

특히 전북도와 보전본부 건립을 위해 심원면 만돌리에 이미 부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해수부가 지난 16일 공모 평가표를 대폭 수정한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정지역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가 이번에 수정한 평가항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의 신설이다.

그간 전남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기여도 항목을 신설해 달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해당 지자체의 모두 다 같이 노력한 결과로 이제와서 개별적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전북도와 도의회의 입장이다.

둘째는 부지 면적의 축소다.

당초 최소 5만㎡ 이상 면적에서 최소 연면적 1만㎡ 이상 가능한 규모로 축소되고 평가지표의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창군의 경우 이미 5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상황으로 부지면적과 배점 축소는 고창군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나는게 전북도와 도의회 등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1일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공모 설명회를 열고 대상 지역과 부지제공 그리고 지원자금, 평가표 등의 공모 주요 내용을 밝혔다.

또 해수부는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모 접수 후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10월 초 최종 적합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공모를 두고 신안군 등 전남도의 반발이 거세지자 뚜렷한 이유없이 공모 추진계획 통보를 미루다 지난 16일 공모계획을 발표했고, 당초에 발표했던 공모 평가표도 수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긴급 논평을 통해 "국책사업 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면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사업의 평가지표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해수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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