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유희태 완주군수의 ‘실사구시’ … 잘못된 관행과 ‘헤어질 결심’
(기획)유희태 완주군수의 ‘실사구시’ … 잘못된 관행과 ‘헤어질 결심’
  • 이은생
  • 승인 2022.08.1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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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근본적 해결책 찾고, 대안 없는 반대엔 강한 선 긋기
-“‘탁상과 현실의 괴리’ 위민행정에 도움 안 돼” 현장행정 강조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온정주의 배격하고 상식과 원칙 중시
-“이해당사자 대화 통해 해결하되 불법은 용납 안 된다” 법치 강조
유희태 완주군수
유희태 완주군수

유희태 완주군수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말을 좋아한다. ‘실사구시한서에 나오는 말로, 공리공론을 일삼는 송·명대의 학문을 배격해 내세운 표어이다.

직역하면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을 얻는 것을 힘쓰고 항상 참 옳음을 구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유 군수의 각오가 담겨 있다.

실제 민선 8기 유희태 군정의 변화를 보면 실사구시를 실감할 수 있다. 우선의 현장 행정이 강화되고, 행정혁신도 불을 뿜는다. 유 군수는 항상 주민을 주인처럼 모셔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한다.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사실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존중하는 유희태 군정의 변화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환경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노력

유희태 군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 문제를 무작정 피할 경우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의 불신만 가중돼 더 꼬이게 된다. 악취와 분진, 폐수 등 환경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유 군수는 이와 관련 환경 문제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달에 진행한 13개 읍면 방문에서 유 군수가 가장 힘주어 강조한 대목도 청정 완주 이미지를 위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이었다. 주민들이 환경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다.

유 군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최대공약수를 고민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란하고 공허한 레토릭(수사·修辭)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길을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금까지 4명이었던 환경감시단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장비도 구비하는 등 환경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결연한 각오이다.

불법은 용납 않는다

유 군수는 주민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그러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편파행정도 없도록 할 것이라는 말로 법 정신을 강조한다.

고질적인 민원과 관련해 각 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도록 유도하되, 만약 대치국면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완주군이 경천면 신흥계곡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3차례의 고발에 이어 원상회복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초강수 대응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속칭 온정주의를 멀리하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 군수는 또 설혹 생계형이라 해도 이웃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마을 주민 다수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강하게 말했다.

유 군수의 원칙론에 많은 사람과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주민과 소통을 늘려가며, 이해 당사자의 쌍방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되, 최적의 대안을 찾는 실용과 실리는 위민행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 업무라는 공감이다.

대안 없는 반대는 안 된다

유 군수는 지난 1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한 달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악취 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다민원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임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라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과도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군수는 소양면에서 5년 째 표류해온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민원과 관련해 어떤 민원이든 법에 따라야 하며, 무조건 반대하거나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은 법에 따라 치우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 없는 반대에 확실히 선을 긋는 변모한 군정의 한 단면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유 군수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현장주의자이다. 목민관 행정은 탁성이 아닌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지난달 13개 읍면 첫 방문에서 주민과의 대화 외에 2~3곳의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유이다.

현장에 가는 것도 모자라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른바 현장 속의 현장 행정을 실행한 셈이다. 현장에는 문제점도 있고, 답도 있다.

유 군수는 현장을 가본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다르다고 본다. 유 군수는 이를 탁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말한다. 특히 현장을 모르는 공직자는 주민의 절규를 절박하게 느끼지 못 한다. 주민의 고통의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행정을 하려면 현장방문이 최고라는 주장이다.

유 군수가 군청 4층 군수실을 개방한 것은 현장행정의 백미(白眉)이다. 유 군수는 문제가 있거나 고통을 받는 주민은 언제라도 군수실을 방문하도록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모든 현장을 챙길 수 없다면 아예 집무실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사람의 민원과 건의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주장이다.

(미니 박스) 유희태 완주군수 경청과 소통, 주민과 함께 나갈 것

유희태 완주군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소통과 경청을 생각한다. 그는 각종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 문제는 피하지 말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우회로가 아닌 정면 돌파를 강조한 말인데, 그 방법론은 당연히 소통(疏通)과 경청(傾聽)이다.

유 군수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취임 한 달과 관련한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끝없는 소통, 진솔한 경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유 군수는 소통과 경청이 행정의 비용을 줄여주고, 속도를 높여준다고 강조한다. 소통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경청은 화난 마음까지 누그러뜨려 새로운 해법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논리이다. 유 군수는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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