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었다.
8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책”이라며 크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참여연대는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재벌유통 대기업들과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루어 낸 사회적 합의이자,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게권 보장을 위한 장치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특히 “시행 초기 재벌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제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익성을 인정받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휴무일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재벌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해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의무휴일 폐지는 정부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불했던 취지와 상반되는 일이다. 당장 피해를 걱정하는 이들은 “코로나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우리에게 위로하는 척하며 서푼을 주더니, 이런 꼼수를 부리려했던 것이냐?”라고 정부의 부자 위주 정책을 꼬집고 원망했다.
사실 중소업체와 자영 판매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견디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인터넷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뭐든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익혔다. 동네 수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
온라인 거래가 점점 커지면서 그 남은 부분을 대형마트와 중소 판매시설들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현실이다. 사실 대형 마트도 엄청난 매출 감소를 감당하지 못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겸하는 등 방향을 선회하는 중이다.
그러나 조금 남은 ‘파이 조각’을 대형마트가 온전히 먹어버리게 하면 골목상권과 중소판매자들은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다주택 전세업자들의 편을 들어 부동산보유세를 깎아주고 대형마트를 돕는 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인가?
부자가 더 벌도록 도와서 경제 통계 수치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나머지 중산층 이하를 모두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잘못을 고치겠다고 생각했다면 부자위주 정책에서 다수 국민을 살리는 길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의무휴일 폐지부터 취소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