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 유류세 인하 등 의결
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 유류세 인하 등 의결
  • 고주영
  • 승인 2022.07.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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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 여야 합의한 29건 민생법안 집중 논의
류성걸 위원장 "내실 있는 특위 진행 필요…민생정치 실천 출발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법안을 의결하기로 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예정대로 의결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법 확대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서 신속하고 내실있는 특위 진행이 필요하다. 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 기업인 만나면 '기름값과 밥상물가로 못 살겠다는 고통스러운 말을 많이 듣는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으로 국회가 살아있다는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지금 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고환율, 여러 파도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가볍게 해줄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1차 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간 합의하면 우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9일에 의결을 할 것"이라며 "29일에 처리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에 특위 차원에서 의결될 안건으로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 법안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유류세하고 관련 합의되는 사항들은 바로 그날 올려 처리할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의견들이 검토 제시돼서 각 당에 했기 때문에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건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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