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富者) 아닌 이들도 행복한 정치
부자(富者) 아닌 이들도 행복한 정치
  • 김규원
  • 승인 2022.07.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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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에
김 규 원/편집고문
김 규 원/편집고문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점점 수치가 내려가 지난 21일 조사에서 32%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0%에 이르렀다. 나라의 주인들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응답한 수치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거의 2배에 이르렀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모여 선출한 일꾼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받들어 모시는 어른이 아니고 국민 밑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을 위해,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 국민을 위해 일한 흔적이 없다. 마음은 있다는데 한 일이라고는 거액을 들여 용산에 대통령실을 만들고 재벌과 대기업에 유리한 감세정책과 기업규제 완전히 풀기, 그리고 투기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해괴한 정책이다. 결코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 특정 세력을 돕는 정책이다.

대통령이 생각한다는 국민이 기업가와 돈 많은 부자들을 말한다면 그들 국민을 위해 퍽 좋은 일을 한 셈이다. 그렇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치환해보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만하다.

그 부자들과 측근 인사들, 대통령실에 엽관제혜택을 본 자들과 가족, 윤핵관 인사와 지방선거에서 덕분에 승리한 사람들 등이 현재 32%의 지지를 보내고 있을 듯하다. 넓게 보면 그들이 바로 국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닐까?

 

민심은 천심(天心)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백성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라도 대답했다. 다시 자공이 부득이 그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공자가 대답했다. “군대를 버려야 한다.” 다시 자공이 물었다 남은 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공자가 대답하기를 식량을 버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 있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고전 논어(論語)의 안연편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한 내용이다. 그 오랜 시대에도 정치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믿음이라고 했다. 지도자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휘둘러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헛짓일 뿐이다.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건 독선(獨善)이고 오만이다.

3중고에 바짝 긴장한 국민 앞에 대통령과 정부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에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마당인데 날마다 출근길에 아무 걱정 없는 태도로 무게만 잡는 답변에 국민은 낙담한다.

2021년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52% 였다. 이들 가운데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산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30.6%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부채 없는 30평형 이상의 주택 소유, 예금잔고 1억원 이상, 2,000cc 이상 자가용 승용자, 500만 원 이상 급여, 1회 이상 해외여행이 가능한 세대라고 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6.6% 대부분이 중산층에 들지 못하는 셈이다.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중산층에 들지 못하는 서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의 3중고에 코로나까지 겹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정책을 내고 설득하여 같이 가는 것이다.

 

나머지 국민의 고통과 불만도 돌아보아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금리 인상 시기에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 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 7% 대 인 점을 생각하면 파격이다.

법인세를 내리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도 낮추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봉급자의 개인소득세도 내렸지만, 3,000만 원 소득자는 8만 원, 5,000만 원은 18만 원, 7,800만 원 소득자는 54만 원이 줄어든다.

중산층 아래 계층은 아예 세금이 줄지 않거나 약간 줄어드는 정도이다. 분석해보면 잘사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부익부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경제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도움은커녕 불만만 커졌다.

누가 뭐래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이 어려운 시기를 넘는 방법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오늘이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명박 시대의 경제 정책을 답습하여 200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난 정부와 정반대로만 하면 박수칠 줄 알지만,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보다 지난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가 54%에 이르렀다. 시행 중인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부자 아닌 이들을 위한 정책이 다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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