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수도권 대학 규제완화 지방대학 쇠락 부추긴다. 반드시 철회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학부 증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을 감안할 때 전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민주당)은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증원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신증설을 통한 정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인재양성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 시급성과는 별개로 수도권 편중 심화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해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공장 신설에 따른 일자리와 주거 및 교통 등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지역인재의 소멸로 이어져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도 최근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대기업, 대학, 언론 등 국가 핵심역량 대부분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또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 줄었는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4만여 명 중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하하는 것은 지방쇠락을 부추김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재완·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