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해결 국가 지원이 정책 최우선"
"원 구성, 국힘 행안·과방위 양보가 빠른 타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양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타결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1교섭단체가 가장 쟁점 상임위였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제는 행안위와 과방위를 양보하든지, 소위 인기 상임위를 가져가든지 판단하는 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개 상임위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조율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부분 합의를 통해 이달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가 본회의 연설을 했고, 내일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위해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