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경제난 속 서민경제 살펴야
고물가 경제난 속 서민경제 살펴야
  • 김규원
  • 승인 2022.07.1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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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수입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를 한꺼번에 0.5%나 올려 인플레를 잡겠다고 나섰다.

지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제주도에서 열린 45회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10월에라도 밥상 물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지만, 금리 인상과 대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제 개편, 그리고 청년 투자자들의 빚 탕감 정책으로 과연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8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리적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는 데 있었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집세를 받아 다시 집을 더 사들이는 다주택 소유자가 16만 명에 이른다.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여 그들의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했다. 새 정부는 이런 세제가 자유경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합리하다고 보는 듯하다.

아울러 법인세도 줄여 기업의 채산성을 높여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흔한 표현으로 부자 감세정책이다. 뿐만아니라 기업상속 관련 세금도 줄여서 부자들을 돕겠다고 한다. 부자가 내는 세금을 줄여서 더 많이 차지하게 하는 세제 개편에 말이 많아지자, 당초에 없던 개인 소득세 인하가 추가되었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개인 소득세까지 줄이면 세수(稅收)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 세입을 정부 기구 축소 등으로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아마 오래지 않아 사회복지 부분 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고물가 속에 금리가 계속 오르면 당연히 가계가 어려워져 구매력이 줄고 경기 침체가 뒤따르는 건 누구나 짐작하는 일이다. 밥상 물가 안정이 아니라 시민 경제가 경색단계에 접어들어 아예 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이 벌써 7만 명을 넘어섰다. 오래지 않아 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코로나192종 전염병으로 분류하여 개인 부담으로 진료하게 하는 성급한 정책에 서민들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부자들은 좋은 차량과 공기 청정 장치를 완비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니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진료비 지출도 그들에겐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애먼 서민들만 이리 치이고 저리 밟히며 신음한다.

지금이라도 다수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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