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개혁 · 반성 의지는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개혁 · 반성 의지는 있는가?
  • 김규원
  • 승인 2022.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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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 원/편집고문
김 규 원/편집고문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20일째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대선에서 내분 없이 차분하게 선거를 치렀으면 승리는 민주당에 돌아갔을 것이다.

허망한 공약과 몰아붙이기에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하고서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던가? 그래도 묵은 정을 못 잊어 표를 몰아준 전북인들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을 들이고서도 그들 일부에서는 진 것이 다행이라는 표정도 있었다.

129,000표만 더 가져왔으면 이겼을 선거를 놓치고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대위를 구성하여 갈팡질팡, 중구난방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가장 엄정해야 할 공천 작업이 분명한 기준조차 없이 조령모개(朝令暮改)를 거듭하여 민심을 잃었다.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고 곪아 터져 악취가 진동하는 정당에 민심은 냉담했다. 대선에서 나온 표 성향조차 지키지 못하고 전국에서 패했다. 유일하게 선전한 지역이 전북이다. 기준 없이 컷오프해서 재심과 번복이 이어졌어도 전북인들은 숙명처럼 표를 다른 데로 돌리지 못했다.

공천할 사람은 컷오프로 잘라내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밀어붙인 공천 작업이었다. 민주당 이름표만 달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갑질 공천을 불렀다.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져 나오고 어쩌다 보니 군수라는 웃지 못할 당선자도 나왔다.

투표율 48.7%는 노인들과 선거 관련자만 투표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던 일과 대비하면 천양지차이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투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랭하게 변해 전국 하위권 투표율을 보였을까?

 

반성하겠다는 민주당, 변하지 않은 민주당

 

지난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2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성적표와 낮은 투표율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은 위기 때마다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다.”라면서 전북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라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더 겸허하고 과감하게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민주당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할 인물을 공천해서 당선하게 하고 그 인물이 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하는 일에 수수방관 내지는 동조하는 듯 시민단체의 항의와 질책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16일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불법 수의계약을 상습적으로 체결한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을 제명하고 이 의원은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주시민회는 “20223월 감사원의 전주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기동 의원과 부친이 주식지분 59%를 소유한 ()모아건설과 전주시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18건 총금액 74,000만 원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에 이기동 전주시의원을 제명하고 이 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주시민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 전인 20223월에 공개돼 여론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의원을 공천해 당선됐다라면서 이는 민주당의 자정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해당 건설회사와 담당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이기동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어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전주시는 담당 공무원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주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기동 시의원 당선자는 문제가 된 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따라서 시의회 의장 선거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일부 언론의 질문에 답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자신은 지분만 갖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계약법이 명시한 내용을 위반했기에 감사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자신은 간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덮어질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알면서도 공천했고 그렇게 당선한 이 의원이 시의회 의장 선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내약(內約)이 반드시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지구당의 입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자 있는 공천에 의장까지 밀어주기로 이어진다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제 시민의 눈치 정도는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아 무방하다.

민주당은 이래도 저래도 표를 주는 전북인들이니 아예 깔아뭉개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이번 일 처리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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