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검찰공화국 작업 당장 중단하라"
민주 "尹, 검찰공화국 작업 당장 중단하라"
  • 고주영
  • 승인 2022.06.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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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정위원장마저 검찰 출신 거론…선전포고“
"박순애, 음주운전 결격…인사 검증 시스템 존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융·경제부처에 검찰 출신 인사 지명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인선을 두고 검찰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검찰 출신 일색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행정부의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죄다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됐다"며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격한 검찰 출신 인사 인선이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과 공직 인사,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 만들겠단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짚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가당치 않은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청문회도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 결격 사유인데, 논문 자기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보탰다.

이어 박 수석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학부모, 아이들, 교원들에게 상식적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은 빅브라더의 출현"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까지 검증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모든 권력과 인사에 대한 통제를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인가"라며 "당장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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