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끝났다. 새정부 출범후 불과 22일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 같은 성격을 띠면서 여야가 사생결단식 대결을 펼쳤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마저 차지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이 사생결단식 대결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악의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여야의 대선후보급 정치인들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판이 더욱 커졌고, 상호비방과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거대양당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와 함께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생활정치에 대한 개입은 경선 파행으로 이어졌고,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력 후보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또 일부 유력후보들은 아예 민주당 경선을 처음부터 외면했다.
민주당 성향인 유력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책대결의 실종이다. 전북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당독주가 이어졌다.
이처럼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이어진 전북에서 지방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대결을 펼치는 방식을 전개됐다.
이런 선거로 인해 후보들은 공천과정의 문제점이나 탈당에 대한 비난을 집중 부각하거나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선거운동으로 일관했다. 또 상대후보의 과거 전력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비방하는 날선 공방을 거듭했다.
이같은 날선 선거전 속에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 주민과의 약속은 사라졌고 비방만이 공허하게 남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지역 군수선거에서는 유력후보 두명이 모두 운동원 등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후보들의 네거티브와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 속에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후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지금같은 대결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분열 양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 정치혐오와 선거문화 오염을 부채질한다.
거대 양당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일당독주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기초선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 이에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꼭 폐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