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
  • 김규원
  • 승인 2022.04.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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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 만에 지긋지긋한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암울한 코로나바이러스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는 감기처럼 발병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질병으로 취급된다. 이미 국제선 출국장이 만원을 이룰 정도로 그동안 갇혀있던 마음들이 해방감으로 들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 10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 제한이 풀렸고 자정까지로 제한했던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역시 없어진다. 가정의 결혼식이나 돌잔치, 직장의 내외 모임 행사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해졌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된다.

모든 영업장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렸고 최대 299명까지 제한했던 집회 인원 제한도 플렸다. 다만 영화관과 종교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 뒤인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들 실내 취식이 해제되지만, 가능한 대화를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해서 집단 감염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해제 이후 2주 동안 확산 여부를 주시하며 변화에 따른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곳곳에 마련되었던 검사시설과 인력이 철수하고 평상을 회복하는 광경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해제는 되었지만,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려면 조금 쭈뼛거리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 바로 이런 주저하는 마음이 당분간은 이어져야 완전히 제한에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역지침과 손 씻기, 다중 시설에서 밀접접촉 주의 등은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해제가 풀렸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은 곧바로 거리두기를 다시 부르는 행동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시민들의 들뜬 마음이 자칫 재확산을 부를 수 있으므로 쉼 없이 계도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 접종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하여 4차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행정 민원실의 방역 시설이 철거되어 민원인을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고 확진자의 행동 지침도 명확히 지켜 감염 위험을 줄이는 일도 행정 당국의 몫이다. 민원실의 방역 시설을 철거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제부터 행정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세밀해져야 한다. 자칫 함께 해방감에 젖어 풀려 있다가는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 아울러 그동안 침체했던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달러를 쓰러 나가는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지의 매력을 부각하여 외화 유출을 줄이고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국내 여행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지역별로 획기적인 특색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

선거철이어서 다양한 지역발전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는 자치단체에 특별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 막혔던 길이 열리는 이 시점을 잘 활용하는 새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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