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주민투표 확대 등 시민 주권도시 전주 만들 것"
서윤근 "주민투표 확대 등 시민 주권도시 전주 만들 것"
  • 김주형
  • 승인 2022.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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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주민자치위를 주민자치회로 격상·동장공모제 등 공약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민 주권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서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하고 동장 공모제도 도입하갰다고 다짐했다.

서 후보는 5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주민투표 활성화로 시민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법은 2004년 최초 도입되었으나,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개정을 통해 현행 19세 이상의 투표권자 및 투표청구권자를 18세로 하향 조정했고,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민투표의 대상도 확대함으로써 주민투표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서 후보는 전주완주 통합 등 행정구역 통합. 도시개발사업 등 전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사업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주시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의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주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동별 1억원의 주민자치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와 숙의를 통한 민주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한 풀뿌리 주민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동장 공모제를 통해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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