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첫 국정 행보, 민생 아닌 집무실 논쟁 실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 발표에 대해 공약 파기·국정 혼란·과도한 예산·안보 공백 등 '국민 소통'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맹폭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며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다.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라며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다.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며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윤 비대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을 위한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절차도 일방통행"이라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