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신속 지급을 시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익산시는 범시민적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1인당)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은 이날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방침을 설명했다. 시와 의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월 20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8만여 명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게 된다. 익산시는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등 28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다음 달 시의회 긴급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뒤 결정된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시행 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책과 결합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책 만족도 93.2%의 압도적인 긍정 평가를 받은 다이로움 정책은 재정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특히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소비 전환 부분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소득지원의 형평성과 재정집행 효율성,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전 시민에게 공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구 시의장은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지역경제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