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상버스, 시외·고속·광역버스로, 콜택시 서비스 확대…개인예산제 도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노년층에 대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49번째 시리즈로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한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사실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임플란트 지원은 현재 만 65세 이상이 돼야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치악 환자들은 임플란트가 아닌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저작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평균 치아 개수는 18개 수준으로 음식을 씹는 능력(저작[咀嚼] 능력)을 위한 20개 기준에서 2개가 부족한 수준이다.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한 사람도 전체 대비 56.6%로 절반 수준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윤 후보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150명당 1대를 100명당 1대로 늘려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기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과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