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곳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모든 공공장소가 닫히는가 하면 시민들이 마음을 주고받는 식당, 카페, 공연장의 출입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점점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특히 찾아오는 이에게 음식물을 파는 업소는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겹쳐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줄면서 돈의 흐름도 줄고 막혀 그 피해가 전국민의 가계에 미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뜻에서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개인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막힌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게 했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지난해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각 지자체가 나름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 차례 지급에 그쳤지만, 규모가 적은 시군은 여러 차례 지원금을 풀었다.
그리고 새해에 들어서면서 도내 몇 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설 명절 안에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새해 예산이 편성되어 이제 막 집행하는 시기인데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둔 건 아닐 터여서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나 했더니 예비비를 쓴다고 한다.
예비비는 이름 그대로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비상금’이다. 재난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비상시에 쓸 예산을 헐어 지급하는 이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적법성 여부를 넘어 혹시라도 선거를 앞둔 단체장의 선심으로 비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시민들이야 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나눠주는 돈이 반가울 터이지만, 6월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움직이는 경쟁자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경쟁자들은 현직 단체장이 나랏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부나 전북도의 방침에 따라 모든 시군이 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으나, 도내 일부 자치단체만 지급하니 문제다. 어떤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어 생색을 내기도 했다. 오해의 소지가 큰 이런 선심성 자리는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
옛 고사에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경구(警句)가 있다. ‘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이 경구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비비를 털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은 치하받아 마땅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니 차후에 도내 전역에서 지원금을 주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순리(順理)를 택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