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가진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에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약속하면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전기세 공약 발표를 열고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반도체 공장 1개 쓰는 전력이 대도시 전기량과 맞먹는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전력공급을 원전, 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전력 공급을 한다.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봐서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비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기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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