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 vs 윤석열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무료화"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 vs 윤석열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무료화"
  • 고주영
  • 승인 2022.01.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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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5번째 '소확행' 공약…"타투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겠다"
尹 7번째 '심쿵약속' 공약… "국민 불편 개선하고 작은 부담 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 를 발표했다.

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타투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 규제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 타투이스트들의 합법적 시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내놨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해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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