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료 국가 1/3 분담…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청년주택 30만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경제 비전 선포식'과 '신년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공약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차기 정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분야 '4대 대전환'을 추진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높은 문화 수준 ▲미래 지향 혁신국가 및 인권·다양성 보장 개방형 국가 ▲기후위기 대응·신흥국 지원 등 인류사회 공헌 국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5대 과학강국 도약'을 약속하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주기술 자립을 넘어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특히 국토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5극3특' 체제 아래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재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가덕도 신공항 및 항공교통망 구축, 수도권·부산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및 거점화 계획도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분담, 부동산 시장의 역동성 회복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형 임대임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