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소개하며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여덟 번째 시리즈를 전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근무 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런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첫 시행 후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734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912명 등 총 1,646명에 대해 9억 4천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는 총 2,085명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당시 추진과정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은 곧 불안정·저임금 노동’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