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회피행위 대책 다급하다
방역 패스 회피행위 대책 다급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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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선 방역 지침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직도 하루 90~1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접종자들에 돌파 감염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로를 모르는 감염이 이어져 심각한 상황이다.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되고 다중 이용시설에서 백신 패스 제도와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어 거리가 한산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숙박업소에 몰려가 늦도록 술을 마시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모여 갖가지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무인 숙박시설이나 공유 시설의 경우 관리자도 없이 결재만 하면 출입할 수 있고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으니 여럿이 몰려가 음식을 주문하고 술을 가져가서 연말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사례처럼 정부의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을 피해 방역 지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방역 정책의 목적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서 하루빨리 모두가 정상 생활을 하자는 것인데, 내 일시적 기분을 위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할 것인지,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는 생각지 않는 무개념 행동은 마땅히 가려내서 제재하고 처벌해야 한다. 법이나 규정, 지침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테러 행위와 다름 아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많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 경찰은 연말의 흥청거리는 분위기를 아쉬워하며 한적한 무인텔이나 교외 숙박업소에 몰려가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적발하여 처벌 대상은 처벌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숙박업소에 인원 제한 지침이 없더라도 4인 이상 모임은 제재할 수 있다. 또 음주 소란행위를 단속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

현재 제재 수단이 없다면 방역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서 법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행위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다.

평상시라면 그러한 일탈이 나올 수 없고 단속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교묘하게 법과 규정을 피해가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조치 외에 별다른 처방이 있을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돌파 감염 사례와 현재까지 나온 백신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지금, 우리는 수단 방법을 다해서 접촉을 줄이는 방법 외에 대책이 없다.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환경이 되어도 서로 조심하고 접촉을 줄이면 그 피해도 줄어든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과감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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