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속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 배신
강추위 속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 배신
  • 전주일보
  • 승인 2021.12.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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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 원/편집고문
김 규 원/편집고문

춥다.

  포근한 성탄절이어도 살벌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마음이 얼어붙을 판인데, 기온이 영하 10를 넘나든다. 체감온도는 15이하라고 한다. 도내 장수군 장수읍 기온은 영하 15, 체감온도는 20이하라고 한다. 부안, 고창 지역엔 25일부터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강추위에 코로나19가 겹쳐 국민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어 간다. 오미크론 변이가 점점 확산하는 가운데 들리는 소식은 우울하기만 하다. 25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보도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라며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매출이 1/10 정도로 줄어든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올 연말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려 희망이 사라졌다고 대답했다. 한 민간기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피해가 시작된 이후, 간이주점 15%, 호프 주점 12%, 주점은 12% 사업자가 줄었다고 한다.

  수도권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24% 줄었고 서비스업 35%, 요식업은 23%가 줄었다고 한다. 수도권에 비해 더 열악한 우리 전북지역은 더 많이 줄었을 것이다. 거리에 빈 점포가 크게 늘었고 가게마다 문을 닫고 불이 꺼져 있는 풍경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상은 알아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하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원인인 코로나19를 전망하는 소식은 무엇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다. 최근 거리두기가 환원되고 신규 확진자가 조금 줄어든 듯하지만, 우리 전북은 여전히 100명 언저리에서 15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거기에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증가하여 이 연말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더구나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깜깜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많아 급속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는 백신 2차와 3차 접종자까지 돌파 감염하는 사례가 연일 보고되고 있어 누구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젊은이들 사이에 감염이 심각하여 유명한 BTS 멤버들도 여럿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치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논문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 홍콩대 과학자들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엔 존슨 등 4대 백신 접종으로 생긴 항체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중화하는가 테스트한 결과가 실렸다.

  실험 결과 2차 접종을 마친 경우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항체 효능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추가(3) 접종자도 2차 접종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됐다. 감염됐다가 치료된 사람도 오미크론 변이에는 2차 접종 정도의 중화 효과밖에 없었다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는 완벽하게 중화항체를 회피하는 바이러스여서 백신과 치료제 모두 효과가 거의 없고 중증에 이르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고약한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 감기 걸리듯 결렸다가 낮거나 죽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셈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앞으로도 오늘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성 없는 죄인을 사면한다?

  성탄절,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난 2017년 탄핵했던 박근혜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몇 번이나 그의 사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필자로서는 황당하고 어이없다. 반성하지 않은 자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하는 일은 법의 범주를 떠나 인간의 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신병 문제라면 임시 가석방으로 충분했다.

  형벌은 형을 살면서 지은 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민이 부여한 국정 책임을 일개 개인에 맡겨 나라의 근본을 흔들었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국정 농단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사법부는 직간접으로 뇌물을 수수한 잘못도 지적했다. 그러고도 조금도 반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였다.

  누구보다 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 정부의 딸에게 국정을 맡기고도 잘못을 느끼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을 사면한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잘못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면 주장이 나왔어도 완강하게 버텨온 소신을 철회하고 촛불의 염원을 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반성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국민의 감정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이번 사면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기만한 사면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 서명자가 25일 자정 현재 32,143명이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40%에 이르던 이유도 촛불정신을 기억하는 국민이 박근혜 사면을 굳건히 거부해 온 데 대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31일 자유의 몸이 되면서 박근혜는 또 한 번 표독스러운 얼굴로 정의니, 승리니 하는 말을 입에 담아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것이다.

  이번 사면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름 이외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이다. 아울러 자신과 그 일당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죄인과 추종자들에게 진정한 면죄부를 주어 국민 정서를 거스른 일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로 남을 것이다.

  사면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했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판단이다. 단 하나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었던 버팀목이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이 정권의 어리석은 실책으로 역사에 남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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