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 "소양 철쭉도서관 사업비 환수" 촉구
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 "소양 철쭉도서관 사업비 환수" 촉구
  • 이은생
  • 승인 2021.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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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원

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부의장, 나선거구 상관소양구이))이 완주군의 허술한 행정처리로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군집행부에 촉구했다.

완주군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 철쭉도서관을 복지센터로 리모델링사업 추진 과정 중, 기존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2개 업체(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 협동조합,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의 실상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최등원 의원은 최근 실시한 행감에서 같은 주소지(소양면 소양로 194 2/철쭉도서관 2)에 동일조건과 규모로 2개 업체에 무상 임대됐는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세무서 등을 찾아 확인한 결과 같은 주소지, 동일 조건과 공간에 2개의 법인이 등재돼서는 안된다원칙적으로 나중에 신청한 법인은 직권해제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행정기관이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행한 세무서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꿈사)은 기존주소지를 타주소(소양면 망표길 80-24)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군 집행부는 소꿈사의 주소가 현재는 다른 주소지로 변경돼 있어 임대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서에 따르면 시설을 수탁 받는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로 해당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이는 계약 위반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돼 프로그램 운영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함께 완주군이 지난 5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을 받은 소꿈사의 돌봄사업 수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위탁업체로 선정된 소꿈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주소지가 철쭉도서관 2층으로 설립인가서를 제출했다완주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임의로 제출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했다.

최등원 의원은 완주군은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무상임대를 소급해 202012일부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법규를 위반하고 지급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소양면 돌봄사업 및 작은도서관 위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군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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