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 군산 미 공군 비행장 활주로 확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경향 신문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통제·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과‘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미군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현 군산 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한다. 활주로 서쪽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다.

미군이 활주로 추가 설치를 요구한 위치는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활주로와 일치한다. 2019년 시행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 내용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1,300m 떨어져 새롭게 설치하는 활주로가 ‘미군의 요구안’이라고 명시했다.

당초 새만금 공항은 현재 추진 중인 위치가 아닌 김제 화포지구에 건설하는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와 중앙정부가 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산공항을 보완하는 유도로(Taxyway)를 건설하고 새 활주로를 만드는 계획이 세워졌다.

공항 관제탑도 미군 군산공항 관제탑에서 통합 관제하므로 결국 미군 군산기지에 유도로와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해주고 이름만 새만금 국제공항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SOFA 규정에는 미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 어느 공항과 항구에서도 입항료나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공항을 확장하는데 우리 세금을 쏟아붓는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미군의 군산공항 활주로도 이용률이 1% 미만이어서 그 자체로도 남아 도는데 새만금신공항이 미군 제2활주로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순수국비를 들여 건설하는 민간공항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유도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건설을 조율 중이며, 관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관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미국의 최서단 기지를 보완하느라 전북 정치권이 목맬 일은 아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두고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되어도 SOFA 협정을 우려먹는 미군에 휘둘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공항을 건설하려거든 처음 구상대로 김제지역이나 새만금 매립지 등에 새롭게 건설해도 항공 수요가 넉넉할 즈음에 추진해볼 일이다.

전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