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까지 일상·경제 회복 최선"
文대통령 "마지막까지 일상·경제 회복 최선"
  • 고주영
  • 승인 2021.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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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내년 예산 604조 편성
"불공정·차별, 사회통합 걸림돌…반드시 해결할 과제"
민주당 "새 도약 이정표" vs 국민의힘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지막 미해결 과제들로 저출산·노인빈곤율·자살율·산재 사망률·지역 불균형 등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안 내용으로 코로나19 백신 1억7천만회분 구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청년 주거·교육·금융 지원 예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33조7000억원을 배정하면서 R&D 예산은 30조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며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예산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당은 "새 도약 이정표 제시"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6개월 동안의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대고 있다"며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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