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관과 본 의원이 6차 공항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수차례 만나 기존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해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라는 특수성과 예타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2024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보통 2년 걸리는 예타를 면제받고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한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얼마 전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사회에서는 내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교통낙후 전북은 그간 ‘전북 몫’을 요구하며 도로와 항만 철도 등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지만 유독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공항 건설은 번번이 무산된 아픈 기억이 있다”고 했다.
또 “새만금은 민간자본의 투자가 절실한데 해외 투자실적 11건의 사업 중 60%이상이 투자를 철회 하였고, 2~3곳의 기업체만 실제 운영되고 있어 민간투자가 거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정치적 논리와 표 셈법을 떠나 합리적인 사업의 경우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독려하고 특히, 정부의 핵심과제 ‘그린뉴딜 사업’의 중심지인 새만금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