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 심각' 전북10곳 첫 지정
정부 '인구감소 심각' 전북10곳 첫 지정
  • 고병권
  • 승인 2021.10.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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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표 인구감소지수로 산정해 행·재정적 지원…매 5년 지정
-인구변동성 고려 2년후 재검토·추가지정 결정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다. 

전라남도·경상북도 각 16개, 강원도 12개, 경상남도 11개, 충청남도 9개, 충청북도 6개, 부산시 3개, 대구시·인천시·경기도 각 2개이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를 비롯,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고창군 등 10곳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마스다 히로야 일본 도쿄대 교수가 2014년 펴낸 '지방소멸'에서 처음 제시한 지역소멸지수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지역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이 비율이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지수를 토대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전체의 46.5%에 이르는 106곳을 선정했다.

또 36곳을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도내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등이 포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9살 여성인구가 65살 이상 고령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지역소멸이 현실화하는 단계로 봐야 한다”며 "지방소멸은 더 이상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 쇠퇴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인구감소지역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 원을 10년동안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등을 돕는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원 규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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