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북도정 현안 지적·요구 이어져
(국감), 전북도정 현안 지적·요구 이어져
  • 고주영
  • 승인 2021.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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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전북 명운 걸고 준비해야“
박완주 "전북 국내 최대 곡창지대 쌀정책 전문성 갖춰야"
박영수 "전북도, 각종 심의회·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전 비서실장 투기 의혹 도마위…송 지사 "진지하게 검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3 (공동취재사진)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전북 경제와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부터 약 3년간 3,400억여원을 투자해 1,106명의 고용창출이 목표였으나 현재 고용은 350여명 수준으로 당초 올해 계획인 700여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 클러스터 주요 업체 중 하나인 ㈜명신은 최근 중국전기차 업체와 생산계약이 무산되고, 에디슨모터스도 1조원에 달하는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군산공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내 전기차 클러스터가 미래형 산업으로 크게 기대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전북의 명운을 걸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가장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전북신보로부터 900억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전북의 계획에 중소기업벤쳐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한 것을 거론하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전북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센터 건립뿐 아니라 금융기관 추가 유치, 핀테크기업, 인재양성 등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감에서는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와 관련해 전북도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해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이 전북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밝힌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전북도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큼, 벼,농사에 대한 도의 정책 수준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수준을 갖춰 되풀이 되는 병해충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도는 뒤늦은 조사 착수 등 이번 병해충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인정하고 재난지원 선포와 버금가는 도 차원의 전폭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하진(오른쪽) 전라북도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전북도의 각종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지만, 전북도는 1,722개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두고, 작년 한해 운영경비로 20억 3,94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를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1회에 못미치는 3.4회, 기초지자체 평균 3.6회에 못미치는 2.9회,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합친 평균에서도 전국평균 3.6회에 못 미친 3.0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복지성 경비 확대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을 맞은 가운데, 이처럼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위원회 조직은 통폐합이나 폐지 등 과감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각종 비위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투기 행정 의혹을 아느냐"며 "순창군과 전북도에서 위법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반쪽감사'로 계속 시끄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 지사는 "의원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돌아가서 위법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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