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김영자·김중신·배형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해마다 전국 약 2,500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발생하고 군산시 또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5명으로, 보호종료 아동들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용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보호연령을 만24세로 연장을 개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과 최대 1,800만 원 생활보조 수당지급,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지원은 물론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새로워진 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 군산시에 맞는 지원정책과 취업성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년간 군산시 지역의 국민신고앱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된 건수는 총 22,570건이다. 교통이 9,512건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절대 다수이고, 복지분야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후속제도의 미비점이 민원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건설분야 1,262건과 건축분야 1003건, 복합민원 418건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행정수행을 위해 제기된 민원을 군산시 행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루에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국민앱을 통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 홈페이지와 각 관·과·소에 직접 제기되는 민원, 읍·면·동 하부조직 및 진정서, 건의서, 의견서 등의 방식, 기초의원 등을 통한 민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민원 해결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책임의 소재가 중앙정부인지 아니면 지방정부 위임사무인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 요구, 군산시의 조례개정 등 대안제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 등의 민원인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는 문화예술회관이 251개가 있고 전북에만 16개가 있으며 전주시 3개, 익산시 2개, 완주군 2개, 정읍시에도 2개가 있는데 군산시는 현재 예술의전당 1개만 운영되고 있어 예술문화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며 군산시민문화회관을 하루빨리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9년 12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해 2022년까지 완공해 청년문화 공연장,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도시재생 프로세스 총괄 운영 기획사인 아우라와 2020년에 5억 5,000만 원에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우라는 운영자·설계자 결정 계약과 2022년 3월 건축설계, 2022년 12월 준공 계획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올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인 민간협력(PPP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민간운영회사가 자기 스타일에 맡게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내년 3월에 건축을 시작해 9개월 만에 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9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PPP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PPP식 운영 방식을 중단하고 타 지자체들이 해왔던 랜덤 방식으로 문화재단, 예총, 순수문화단체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