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가 보편화 되면서 자가용 설비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자가용 PPA(태양광 생산한 전력 중 가정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 등 사업 역시 다양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영업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적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나중에 시공비를 청구하거나 시공비를 미리 납입하였으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용 자가설비의 경우도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해 소비자와 계약을 맺거나 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불필요한 설비 설치로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피해는 정보습득이 어려운 고연령층이나 관련 정보탐색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소비자 상담의 65.8%는 제품의 불량도 아닌 계약과정에 따른 피해이므로 설비설치의 계약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경제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전기식 냉난방기의 사용증가와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새로운 가전기기가 날로 보급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약해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설치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서 홀로 거주하시거나 전기설비가 별로 없는 가정에서 설비를 설치하신다면 다시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단적인 예로 자가용으로 설비 3kW를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부담 250만원을 들여 설치한다고 가정 할 때, 월 20,000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자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설치를 권유받을 경우 현재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확인해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전에 문의하여 전기요금 감소효과를 확인해 보고 설치하실 것을 권유 드린다.
◇철저한 사업분석과 정보수집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태양광 발전사업은 말 그대로 ‘창업’이다. 적정한 부지를 발굴하고, 발전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개발행위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학습과 정보탐색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에 뛰어들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발전사업 역시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있다. 예를들어 발전사업 허가가 안날 수도 있고, 계통이 없어 지연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견적받은 제품이 인증제품이 맞는지, 업체에서 제시하는 REC 가중치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인ㆍ허가 등 사항을 점검해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전력거래소, 전주에너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강의를 수강해 보는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회에서 법률을 정할 때 행정부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포괄적 위임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업체에게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면서 스스로 선택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고 주의해야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력을 가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