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감서 "상위 20% 기업들이 91.5% 가져가…정부 독과점 방지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은 12일 열린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적 90%를 상위 20% 기업이 차지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다”라며 “그러나 그 지원 혜택의 대부분을 20%의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조달청과 조달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위 20% 기업의 실적이 중기간경쟁제품 조달 실적 24조2,577억원 중 91.5%인 22조 1,95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1조247억원 중 19조3,216억원(91.9%), 2018년에는 21조9,347억원 중 20조1,361억원(91.8)의 실적이 상위 20% 기업에 쏠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 간 중기간경쟁 참여기업 2만 개를 분석한 결과 79개사만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즉,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를 소수의 기업들만 누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소수 중소기업에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독과점 관리품목 지정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독과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수 기업이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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