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피감기관은 전북도청, 경찰청, 교육청, 새만금청 등 24곳
국회가 10월 1일부터 21일간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자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이 꼽힌다. 이 두 개의 의혹 중심에는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서로 총공세를 퍼부으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보도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잇따라 만난 점을 고리로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어 민주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 사주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으면서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손 검사가 유임하는 데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개입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발언과 함께 이번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수차례 만난 걸 내세우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여야는 오는 5일 법무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 28일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장동 전선은 국토교통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전북지역은 모두 24여개 공공기관으로 지목됐다.
수감기관은 오는 14일 국감대에 오를 전북도와 경찰청을 비롯해, 전북도교육청, 오는 5일과 21일 두차례나 국감을 받을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새만금개발공사,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태권도진흥재단, 전북대병원 등이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북지역 공공기관 국감에서 산적한 지방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지만 최근 중앙 정치 최대 이슈인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로 여야 정쟁에 휩쓸려 전북 발전을 위한 국감이 변질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