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군산시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적용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상만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