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완료…27일 본회의 상정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완료…27일 본회의 상정
  • 고주영
  • 승인 2021.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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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현주·김필성 vs 국민의힘, 문재완·신희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외부 위원으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7일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추천하면서 완성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교수·신희석 법률분석관이 언론중재법을 놓고 최종 협의에 나선다.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내건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반면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중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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