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달 1~21일…27·29일 법안처리 본회의
부동산 폭등, 언중법 처리, 예산안 등 격돌 전망
朴의장 여야에 "정기국회, 대선 전초전 돼선 안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가 1일 시작됐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둔 이번 정기국회는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폭등 등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K방역' 등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달 13~16일까지 나흘간이다. 분야별로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이며 대정부질문 의원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열리며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은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오는 27일과 29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정국국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아내려는 민주당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604조원)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급 돈 풀기에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당 합의대로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 된다.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 분열의 증폭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눈앞의 이해에 매달리는 '작은 정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여야가 함께 개척하는 '큰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