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별도 협의체에서 재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다섯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거친 끝에 나온 조정안이다.
협의체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양당이 의원 2명과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 등 언론개혁 필요성을 야당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언론자유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은 국민을 구원,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당이 협의 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의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강화 문제,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 할 길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와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은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 생각하고 국민이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이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서 마음을 열고 통 크게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