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 돈 구하러 은행만 전전…전세자금대출은 총량 제외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5일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 일시 중단에 대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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