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도로망,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지역안배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5일 전날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를 비롯해 전북지역 국도·국지도 8개 노선 일괄 예타 통과에 환영한다면서도 전북 패싱을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철도망 구축사업에 낙제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예타가 통과된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고 ‘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전북이 사실상 사업비용과 반영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도에서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충북을 비교해도 전북이 가장 낮은 액수로 파악됐다.
또 국지도(국가 기간 도로를 보조하는 도로) 사업 역시 3차에서는 1건, 4차에서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전북은 교통패싱으로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 개발계획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는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돼,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국도·국지도 계획에 의해서만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최대규모의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에서 전북이 패싱될 경우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 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낙후는 더욱 심각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 제2차 국가도로망과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하반기 최종 확정에서 전북의 요구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