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 간 날 선 공방 속에서 문체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떼자,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등 고성을 외치며 일제히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 위원장은 그대로 진행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을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급조되고 조악한 조항이 많으며 절차도 불법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인의 펜끝을 꺾어서 이 나라 언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에 대해 항거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여당은 사전에 설정된 타임스케줄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상임위원장과 여야간사가 모여서 안건조정위 구성과 일정을 합의 하기로 돼있었다"며 "그런데 국회법 57조 취지를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여당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여당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추천한 3명중 한 사람을 배제하고 2명을 넣은 뒤 4대2의 구조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피해구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이 대안을 내놨던 걸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후 제가 축조 심사를 다 했고 7시간 논의 끝에 양쪽 의원들 의견이 워낙 달라서 표결에 부쳤고 표결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4대2가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견, 언론계 의견을 다 수용한 것 자체를 상임위 우리당 내에서 결정해서 야당 측에 계속 제안하는데 답변을 안 줬지 않느냐"며 "언론을 장악해서 대선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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