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이고,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보도들을 고의성 허위보도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도 신성불가침의 자유는 아니다. 헌법에도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침해 시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