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2일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성장·균형성장·일자리성장을 골자로 하는 경제구상 'SK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가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초·중등 교육은 각 교육청으로 이관, 신설되는 인재혁신부는 고등교육정책,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 대학도시 조성, 전국민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 장학금 2000만원 지원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성장의 목적은 일자리다. 민간과 공공일자리를 임기 내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균형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자산, 지역 등 4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해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며 "비정규직에 120% 우대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SK노믹스의 핵심축 중 하나인 사회적대타협 구상도 제시하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인 '골든 트라이앵글'과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유연안전성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스웨덴 볼보의 경우 본사 근무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 임금이 같다. 일종의 사회연대임금제"라며 "개별 기업 간 임금교섭을 하는 게 아닌 자동차 전체 노조와 산업협회가 같이 임금 수준을 정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 전 총리는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20년간 지원금을 적립해 스무 살에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청 신수도권 조성,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5대 도시 도심철도 지하화도 균형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