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11일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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