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에 1~5층은 교실, 6층 이상은 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280만호 주택공급 폭탄'을 통해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80만 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100만호공공분양주택 30만호), 150만호는 민간공급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5만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한 1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15만호, '반의반 값' 15만호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를 활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도 상세히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원이 공급원가"라며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부담액 126조원 중 93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면서 "2020년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이 43조원 있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공급 150만호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 약 35만호와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 약 80만호, 도심 재개발·공공용지·나대지 등을 활용한 여력이 약 35만호"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