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댐하류 수해용역 결과 '강력 반발'
전북도의회, 댐하류 수해용역 결과 '강력 반발'
  • 고병권
  • 승인 2021.07.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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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만장일치 채택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과실 모호하게 표현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
-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는 환경부장관 약속 공허해져
- 1년 기다려온 피해주민 분노 더 키우지 말고 이제라도 용역 결과 보완해야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용담댐 하류 등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 조사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용역보고서가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명시하지 않은 맹탕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6일 열린 댐하류 수해 원인조사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밝혀진 최종 용역결과물의 부실을 성토하고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남원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이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7일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예년보다 초기 수위 높게 운영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킨 점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용담댐 아래 지방하천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최영일 부의장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에서“지난해 수해발생으로 삶의 터를 빼앗긴 피해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기대하며 1년을 기다려왔지만, 그 기다림의 끝은 또 다른 분노와 실망뿐이었다"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 부의장은 “약 8억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맡긴 조사용역이 전라북도의회 자체조사결과 등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피해주민들이 고대해오던 핵심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당국이 애초부터 면피를 위해 ‘물타기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제라도 용역결과를 보완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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