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
전북도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
  • 고병권
  • 승인 2021.07.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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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돼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7월 27일을 즈음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남, 북, 미, 중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의원은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조차도 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남북정상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2018년 5차례 만남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합의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마저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주영은 의원은 “평화를 애호한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600여만명의 인명피해와 1000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았다”면서“68년이나 지속된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안은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에 동참해 서명식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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