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약속
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약속
  • 고주영
  • 승인 2021.07.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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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발표…"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재정구조개혁·조세감면분·토지세 탄소세 부과로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며 "임기 내 청년에게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작년 1차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차기정부에서는 우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선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으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우선순위 조정·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선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면서 이중 산업전환 지원 비용 외에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시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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